취업규칙 변경 방법 - 유리한 변경·불리한 변경 절차 차이부터 신고까지

취업규칙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내용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 직장 생활 전반에 걸친 기준을 담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지 못한 세부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은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시 거쳐야 할 절차는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좋아지는 변경은 의견만 들으면 되고, 나빠지는 변경은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경조사 휴가 신설, 상여금 지급 조항 추가처럼 근로조건이 나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의견을 청취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절차는 유효합니다.

다만 의견 청취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기존 복리후생 축소처럼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의견 청취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그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과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명확한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기간을 부여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0일 이내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 아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번거로운 서류 작업, 로폼에 맡기세요.

취업규칙 변경은 내용 수정 외에도 의견 청취·동의 절차, 변경 비교표 작성, 신고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로폼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